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의 소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

첫째,‘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율 하락이라는 문제 속에서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낮다. 국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중기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 및 인력의 유휴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

둘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인구는 조만간 정체 내지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50대 이상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50대 이상 세대를 중심으로 재취업 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셋째,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에 맞는 신속한 노동시장 수요/공급 대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에 대한 진로직업지도가 미흡하고 빠른 속도로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커져가고 있다. 4

이런 상황의 현 고용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본 방향은‘국가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5

이와 더불어 벤처 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은 진입 지원정책과 재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 하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추진하더라도 결국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6

먼저, 대기업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는 소위 스펙은 충분하지만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구직자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채용 수요가 발생 할 수 있도록 산업계 특성화 교육에 전문성과 종합성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7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인력난은 대기업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존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 시키기가 어렵고, 취업희망자들의 눈높이와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현실적 일자리 수준간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8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및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 대기업과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풀형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9

또한 기업체는 장기적으로 어떤 기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지를 구체화 하여 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기업과 구직자들간의 선 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대기업의존도를 줄여 나갈 때 도전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