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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룻 이정님 시인의 작품읽기

이룻 이정님 시인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다
작성자: 이정님 조회: 873 등록일: 2015-05-02

요즘 경제가 힘들다는 화두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세계 속에 한국을 심은 경영인』이라는 책과 『한국의 대표급 경영 총수 비화』라는 책을 내어 한국문학방송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저자 최택만 씨(77)의 사무실(서울 중구 필동 1가)에서 그의 근황을 들었다.

- 책 출간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월간 경제풍월사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곳은 2014년에 들어 왔습니다."

- 요즘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출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뜻인가요?
"수출이라는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으니 새로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내수 증대’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는 외국과 비교하면 2분의 1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이지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하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외식을 하고 옷 한 가지라도 더 사 입게 되지요."

- 내수와 최저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 임금을 올리자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 봅니다. 그동안 수출하는 대기업을 위해서 최저 임금을 억제하면서 내수를 너무 죽여 놓았어요. 유럽의 경우 최저 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4% 정도로 너무나 낮아요. 이렇게 서민들의 월급이 적으니 서민들은 소비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내수가 죽은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내수가 2배 이상으로 더 높은데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대기업 때문에 임금 인상을 그동안 계속 억제해 왔지요. 수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은 노동 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시설투자를 확대하게 되지요. 이런 현상을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이라고 합니다. 내수 확대에는 고임금 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 씨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대해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평균 임금의 50%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지만 평균 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 했다.


실버넷뉴스 이정님 기자 leeruth1@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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